음저협, 10월 서울서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법무위원회' 개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오는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서울 이태원에서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법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CISAC 법무위원회가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것으로, 글로벌 저작권 정책 논의의 중심이 서울로 옮겨온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음저협은 현재 CISAC의 이사국으로서 국제 저작권 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CISAC 법무위원회는 전 세계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들의 국제연맹인 CISAC 내 핵심 기구로, 소송, 법률 및 정책 검토, 국제 저작권 정책 전반을 담당한다. 이번 회의에는 27개국 저작권 관리 단체 법무 담당자 약 3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근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국제 저작권계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회의 첫날에는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제도와 법·정책 방향'을 주제로 AI와 저작권 관련 주요 쟁점들이 집중 논의된다. 생성형 AI 학습 과정에서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적용, Text Data Mining(TDM) 면책 조항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저작권 제도의 국제적 정비와 분야별 정책 대응 방안이 논의된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음악 이용 허락 절차 효율화를 위한 단일 기관 설립 가능성도 검토된다.

음저협은 해외 대표단을 위한 한국 문화 교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환영 만찬에서는 국악 공연이 펼쳐지며, 다음 날에는 경복궁과 남산골 한옥마을 문화 투어가 이어진다.

추가열 음저협 회장은 “이번 서울 회의가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보호의 국제적 기준과 협력 모델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성준 음저협 법무팀장은 “한국이 국제 저작권 논의의 중심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협력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제 저작권 관련 회의 개최 소식에 누리꾼들은 'AI 시대에 저작권 문제는 정말 중요한 이슈지', '한국에서 이런 큰 회의를 열다니 대단하다', '해외 관계자분들이 한국 문화를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