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 등 허위 유튜버 '탈덕수용소', 항소심도 징역형…추징금 2.1억

그룹 아이브(IVE)의 멤버 장원영을 포함한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정보와 악성 루머를 퍼뜨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장민석)는 전날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10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충분한 정상 참작이 이루어졌으며,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총 7명의 유명인을 대상으로 23차례에 걸쳐 비방 영상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고, A씨 측은 형량과 추징금이 과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진작에 처벌했어야 했다", "가짜뉴스로 사람 괴롭히는 건 범죄다", "장원영 씨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