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저작권료 징수 순위 11위... "OTT 미정산 1500억 해결 시 10위권 진입 가능"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2024년 전 세계 음악 저작권료 징수 순위에서 11위를 기록했지만, 이는 전년 대비 두 계단 하락한 성적이다.

CISAC의 「글로벌 징수 보고서 2025」에 따르면, 한국은 약 2억 7,600만 유로(한화 약 4,653억 원)를 징수하며 2.0% 성장했다. 이 중 음저협은 국내 저작권료의 약 94%에 해당하는 4,365억 원을 징수했다.

순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OTT와 방송사의 전송 사용료 미정산 문제가 지목됐다. 음저협은 미지급된 저작권료 규모가 약 1,500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으며, 이 문제가 해결될 경우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1위는 물론, 글로벌 10위권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K-팝의 세계적인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가 저작권 징수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디지털 정산 공백’ 때문이라고 음저협은 분석했다. 2024년 디지털 부문 수입은 12.2% 증가했지만, OTT와 방송사의 미지급 문제가 순위 상승의 발목을 잡았다.

보고서는 AI 기술 확산으로 인한 저작권 보호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 규제되지 않은 생성형 AI는 창작자 수익의 최대 25%를 잠식할 수 있으며, AI 콘텐츠 시장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CISAC은 AI 플랫폼의 투명성 확보와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이에 음저협은 2025년부터 ‘AI 대응 TFT’를 운영하며 AI 활용 음악 관련 지침 마련, 학습 데이터 보상 체계 구축, 법·제도 개선 제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CISAC과 협력하여 국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백승열 사업본부장은 "AI 시대에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며, "AI 학습 과정에서 창작물의 정당한 사용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기술 발전과 예술 창작이 공존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공정한 시스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네티즌들은 "OTT 제발 돈 좀 제대로 줘라", "K팝 인기만큼 저작권료도 올라야지", "AI 시대에 창작자 권리 보호가 진짜 중요하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