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 '사이버 렉카' 유튜버, 대법원까지 간 법적 공방

그룹 아이브(IVE)의 멤버 장원영을 둘러싼 허위 영상 유포 및 악의적 비방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36·여)의 변호인은 14일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최종 법정 다툼에 돌입했습니다.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탈덕수용소' 채널을 통해 장원영을 포함한 총 7명의 연예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게시했습니다. 특히 장원영에 대해서는 동료 연습생의 데뷔를 무산시켰다는 등의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또한, 아이브 데뷔곡 가사에 등장하는 숫자를 근거로 장원영이 멤버 한 명을 쫓아냈다는 황당한 루머를 만들거나, 중국인이라 비자 문제로 입국하지 못했다, 성형수술을 했다는 등의 온갖 거짓 정보를 유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약 2억 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박씨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 10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고, 범행에 사용된 기기도 몰수되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장원영이 승소하여 1심에서 1억원, 2심에서 5000만원의 배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항소했으며, 2심 패소 후에도 '형량이 과도하고 추징금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태도로, 장원영 측은 이번 사건을 통해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원영 측의 법적 대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익명으로 활동하던 운영자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세 차례나 하는 등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이는 익명을 앞세운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의 새로운 선례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허위 정보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수개월 후 나올 예정입니다.

네티즌들은 '장원영이 끈질기게 대응하길 잘했다', '악플러들은 법적 처벌 제대로 받길 바란다', '사이버 렉카들 이제 정신 차려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이며 장원영의 법적 대응을 지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