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료 '잔여 사용료' 이제 온라인서 직접 청구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유튜브에서 발생한 잔여 사용료를 권리자가 직접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는 온라인 청구 시스템을 정식 오픈했습니다.

유튜브 잔여 사용료란 저작권료 중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발생 후 2년 내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이 보류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음저협은 2016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 국내에서 약 736억 원 규모의 잔여 사용료를 관리해왔으며,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권리자가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청구 시스템은 사용내역 조회부터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유튜브 내 음악 사용이 명확히 확인되는 'Music'의 경우 저작물 정보 검색을, 영상 내 음악 식별이 어려운 'Non-Music'의 경우 영상 제목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조회된 사용내역을 선택하고, 신청자 정보 입력, 청구내역 확인, 서류 업로드, 전자서명 및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청구가 완료됩니다. PC와 모바일 환경 모두 동일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음저협은 시스템 오픈과 함께 2026년 1월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권리자들의 원활한 청구 접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집중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실시간으로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정된 건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음저협 관계자는 “모든 권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구시스템 홈페이지(residual-claim.komc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와 드디어 나도 받을 수 있는 건가?", "진작 좀 하지", "나도 유튜브로 돈 좀 벌어봤는데 신청해봐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시스템 이용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